За е-книгава
마침내 도래한 한반도 평화 시대,
북한은 한국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인가?
경제를 넘어 협력과 상생 그리고 혁신의 해법을 찾다!
대한민국 경제석학 34인의 명징한 미래 인사이트
미국과 북한, 트럼프와 김정은의 ‘빅딜’로 남북한은 유래 없는 평화 무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의 유의미한 결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더욱이 외부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무역 분쟁이 악화일로에 들어섰고, 미국의 지속적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에 특발성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10년 주기 외환위기설까지 대두되고 있다. 국내로 눈을 돌리면 ‘복지-조세-국가 채무’라는 세 마리의 토끼, 즉 ‘재정 트릴레마’가 큰 숙제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도마 위에 오른 데다, 복지와 성장의 딜레마를 해결해야 하는 한국경제가 유럽식 복지국가의 함정을 뛰어넘어 제3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출간하는『2019 한국경제 대전망』의 경제석학 34인은 한국 내 경기 전망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상대국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2019년에 우리가 어떻게 위험요소를 줄이고 기회와 혁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다.
◎ 출판사 서평
‘투키디데스 함정’은 이미 시작되었다
- 미중 무역전쟁,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부상하는 아테네의 위협이 스파르타의 위기의식을 자극시켜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처럼 “성장하는 신흥국은 기존의 패권국과 반드시 충돌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가리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패러다임은 오늘날의 미중 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현재의 미중 무역 갈등은 성장하는 신흥 세력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 간의 세력 다툼이라고 할 수 있다.
강대국 간의 무역 갈등이 이렇게 노골화된 것은 GATT/WTO 체제의 자유무역주의가 확산된 이래 거의 드문 일이다. 2019년 세계경제는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이 책은 미중 무역 갈등이 왜 생겨났으며 또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세밀하게 전망한다. 그동안 오바마가 글로벌 통상 질서 속에서 다자주의로 중국에 대응하는 카드를 선택했다면, 트럼프는 안보 논리까지 더해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 정책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에 대한 미국 러스트 벨트의 분노와 두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중간선거 이후에도 한동안이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미중 무역 분쟁이 WTO 통상 질서를 강화하게 될지, 또는 WTO 체제를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지, 아니면 제2의 플라자 합의 같은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지게 될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와 미국의 정치 흐름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는 요동치는 G2의 의존도를 낮추고 대외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반도 평화 시대의 개막, 남북이 함께 나아가다
- 북한의 개혁개방 어디까지 가능할까?
미중 무역전쟁과 더불어 2019년 한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북한의 개방화다. 2018년 초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남북 관계가 완연한 해빙 무드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을 뿐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북한의 핵 포기와 개혁개방 시나리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책의 Part 4에서는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북한경제의 시장이 어디까지 개방될 것이며 이를 위한 선결과제가 무엇인지 다방면에서 점검한다.
특별히 남북 경협안이 어디까지 이루어질지에 초미의 관심이 모인다. 저자는 이에 대해 ① 전력과 에너지 지원, ② 관광, ③ 철도와 가스관 통과료 부과, ④ 철도와 도로 건설, ⑤ 기존 방식으로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확대하는 것, ⑥ 개성공단과 유사한 복수의 특구 단지를 개발해 남한 및 외국과 경협, ⑦ 지역에 제한 없이 외국인 직접 투자, ⑧ 북한 근로자의 남한 내 취업 허용 등 8단계로 나누어 ①~⑤ 단계라면 개혁개방의 의지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며, ⑦, ⑧ 단계라면 개혁개방의 의지가 확실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실적으로는 ⑥의 단계에서 조절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이와 함께 현재 북한 내 경제 환경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정은 집권 후 북한경제는 시장경제형 경제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북한 내부 시장화는 중국의 1980년대 중반 상황을 넘어섰다고 판단된다. 국영기업에 ‘돈주’라고 불리는 신흥자본가가 투자하기도 하고, 개인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설립되고 있다. 경쟁과 영업, 홍보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진정성을 갖는다면 급진적인 시장화 단계에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9 한국경제, 복지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쫒다
- 문재인 정부는 복지국가 함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국의 복지 수준과 재원 분담 수준은 다른 경제 수준이 비슷한 국가에 비해 낮다고 판단된다.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세 부담률과 국가 채무 비율을 살필 필요가 있는데, 이때 대두되는 것이 ‘재정 트릴레마’ 문제다. 재정 트릴레마는 ‘높은 복지 수준-낮은 조세 부담률-낮은 국가 채무 비율’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하며, 이 셋 중 둘을 만족시키면 다른 하나는 희생될 수밖에 없는 모순적 상황을 나타낸다. 가령, 높은 복지 수준을 누리면서 국가 채무 비율을 낮게 유지하려면 대폭의 조세 부담률의 상승이 불가피한데 이는 스웨덴식 정책이며, 낮은 조세 부담률을 유지하면서 높은 복지 수준을 누리려면 국가 채무가 높은 일본과 같은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은 ‘낮은 조세 부담률-낮은 국가 채무 비율’ 등 재정 건전성은 유지했지만 복지 수준은 OECD에서 가장 낮다. 따라서 앞으로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조세 부담률과 국가 채무 비중 사이에서 어느 쪽을 희생해야 할지 기로에 있다. 여기서 원화가 국제 결제 통화가 아니고 외환위기 가능성을 고려하면 일본식 국가 채무 증대형은 피해야 할 선택으로 보이며, 스웨덴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저자들의 견해다.
한국경제의 또 하나의 화두로 소득주도 성장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3년 내에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공약은 후퇴했으나, 2018년 1월부터 적용된 시간당 7,530원의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나 오른 수치였으며, 2019년에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하여 급속한 임금 인상이 예정돼 있다. 그런데 이로 인한 부작용이 올해만 해도 즉각적 그리고 예상보다 크게 뒤따랐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생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 실업자 증가와 신규 취업률 하락 문제도 여기에 기름을 붓고 있다. 하지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단지 피고용인의 임금주도 성장을 넘어 자영업자의 소득을 포함한 전체 근로 소득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아직까지 온전히 정책적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자들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 정책의 방향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 경제를 넘어 1년 후 한국의 흐름을 읽다
이 밖에도 『2019 한국경제 대전망』에는 다양한 국내외 경제 분석들이 넘쳐난다.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일본의 통화 정책의 변화와 영국과 유럽연합의 관계 및 브렉시트 전개 방법(Part 1), 한국의 부동산 정책 문제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Part 5),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통한 혁신에 대한 고찰이나 Taas 시대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한 담론(Part 6), 중국의 유니콘 기업, 급성장하는 중국 브랜드 샤오미의 분석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새로운 무역 파트너에 관한 이야기(Part 7) 등 2019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34명의 석학들이 의견을 개진한다. 단순히 새로운 해의 전망을 넘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핀다.
다양한 시각과 주제로 접근한 한 편 한 편의 글을 읽다 보면 어느새 국내외 경제의 흐름과 방향성을 짚어볼 수 있으며, 이 변화 과정을 새로운 기회의 창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다.
◎ 추천사
2019년은 남과 북의 새로운 관계 설정 및 이에 따른 기회와 위기 분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때맞춰 출간된『2019 한국경제 대전망』은 남북 경협의 성공적인 시나리오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며, 이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여러 기업가에게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것이다. 34명의 경제 전문가들이 내놓은 각 분야의 다양한 분석에 녹아 있는 통찰력에 놀라며,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손경식 CJ그룹 회장 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2019 한국경제 대전망』은 미래 예측, 바람직한 미래 선택, 전략 제시라는 미래 연구의 3단계를 잘 따르고 있는 연구서로 미래로 가기 위한 폭 넓은 전략을 담고 있다. 미래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전문가의 식견을 점에 비유하다면, 이 책은 마치 수많은 점이 절묘하게 모여 만들어진 점묘화와도 같다. 그리고 거기에는 2019년 우리의 미래가 그려져 있다. 일반 독자들과 전문가, 기업인들까지 ‘한국경제’를 넘어 ‘대한민국 대전망’을 읽어낸 경제학자들의 충실한 식견을 두루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 이 책은 미중 분쟁, 대북 협상, 금리 인상, 금융위기설 등 커지는 대내외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신년 계획을 짤까 고민하는 기업인들에게 핵심 사안들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전망을 제시해주는 단비가 되어줄 것이다.
노희열 글로벌 콘텐츠 선도기업 오로라월드 회장 역사는 선택의 연속이었다. 선택을 잘한 국가와 기업은 성장과 번영을 구가하였고, 반대의 경우는 고통 또는 퇴장의 길을 걸었다. 이제 우리는 2019년이라는 새로운 선택의 길목에 서게 되었다. 어떤 선택을 하여야 행복한 미래가 될 수 있는지, 한국 최고 전문가들이 중요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인사는 물론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정재영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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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이름: 이근(李根)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자 경제추격연구소장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버클리)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서울대학교 중국연구소장, 경제연구소장을 역임하였다.
기술혁신 분야 최고 학술지인 「Research Policy」의 공동편집장이며 UN본부 개발정책위원회 위원이자 세계경제포럼(WEF)의 Council 멤버이다. 2014년에 비서구권 대학 소속 교수로는 최초로 슘페터(Schumpeter)상을 수상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경제추격론의 재창조』(2014) 『한국경제 대전망』(2017, 2018)이 있다.
이름: 송홍선약력: 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존스홉킨스대학 방문교수(visiting scholar)를 역임했다. 2014년 연금정책 자문으로 경제부총리 표창을 받았으며 예금보험공사 연구위원 시절에는 은행산업과 금융규제를 연구했다. 주된 연구 분야는 자산운용, 연금, 고령화, 기업지배구조이며, 저서로는 『인구구조 변화와 주식시장』, 『연금사회와 자산운용산업 미래』, 『예금보험론』 등이 있다.
이름: 류덕현약력: 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미국 라이스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한국조세연구원(KIPF)의 전문연구위원 및 세수추계팀장을 역임하였다. 2012년 한국재정학상을 수상하였으며 한국재정학회의 이사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정정책, 경제성장, 그리고 계량경제학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이름: 경제추격연구소약력: 사단법인, 경제전문가 네트워크2008년 5월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경제추격연구소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근 교수를 중심으로 한 50여 명의 경제전문가 네트워크이다. 세계 각국의 경제성과를 비교하는 지표인 경제추격지수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국민경제 및 기업의 성장에 관한 연구, 그중에서도 후발국 및 후발기업이 선진국 및 선진국 기업을 추격하는 현상과 관련된 여러 경제문제 및 이슈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국내외에 보급함으로써 인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한국의 성공적 경제추격 경험을 이론화하고 쉽게 정리하여 전파하고자 한다.
http://www.catch-up.org/
이름: 김호원약력: 현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산학협력 중점교수이다.23회 행정고시 합격 후 산업자원부와 국무총리실에서 산업정책국장, 미래생활산업본부장, 규제개혁실장, 국정운영2실장을 거쳐 제22대 특허청장을 역임했다.
퇴직 후에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부위원장, 국회예산정책처 자문위원, 벤처정책자문단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며, ‘한국의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을 화두로 신산업정책의 방향과 방법론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름: 김부용약력: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조교수.중국 베이징 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6년간 중국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경제, 한중 경제관계, 기술추격 등이다.
이름: 최영기약력: 현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객원교수이자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이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한국노동연구원 7대, 8대 원장,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미국 텍사스 대학(오스틴)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88년 이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노사관계와 고용정책 연구활동에 매진했으며, 1996년 이후 정부의 노동개혁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와대 비서실과 노사정위원회 등에 파견근무하며 정책 개발에 참여한 바 있다.
이름: 김주형약력: 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객원교수이자 LG경제연구원 고문이다. 위스콘신 대학교(매디슨)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LG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LG경제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디지털 혁신이 산업과 경제에 끼친, 그리고 끼칠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