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 , , · 송홍선 · 류덕현 · 김호원 · 최영기 · 김주형

Nov 2020 · BOOK21 PUBLISHING GROUP

Über dieses E-Book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코로나가 가져온 대전환의 흐름 속에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라!

◎ 도서 소개

코로나가 초래한 글로벌 경제 위기,

진퇴양난 속 한국경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2020년 한국경제는 모든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 정도로 악재의 연속이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의 영향과 함께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지속되었다. 한국경제는 미·중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 아니라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특징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대내적으로는 코로나 확산이 경기 침체를 넘어 일과 일상생활의 방식을 뒤흔들었다.

다행히 뛰어난 방역 역량과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온 정부 정책에 힘입어 성장률 하락과 고용 감소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른바 ‘K-방역’은 한국을 코로나 대응의 모범 국가로 부각시켜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크게 드높였다.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한국은 OECD 최고의 성장과 고용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경제의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새 국가 비전으로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이미 약화되고 있던 글로벌 가치사슬(GVC)은 코로나로 큰 충격을 받았다. 세계화의 쇠퇴 속도가 빨라지면서 양적 성장이나 가격 경쟁보다는 질적 성장과 품질 경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대체 불가능한 새로운 기술과 질적 우월성의 확보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2020년 한국은 BTS, 영화 〈기생충〉,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등이 아시아와 전 세계를 휩쓸며 콘텐츠 산업에서 강점을 보였다. 콘텐츠 산업 규모는 최근 5년간 평균 성장률이 16%를 넘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신음하는 가운데 한국은 경제를 봉쇄하지 않고도 아직까지 선방하고 있다. 방역 역량을 유지하며 적절한 돌파구를 찾아내는 것이 2021년 한국경제 최대의 도전이 될 전망이다. 이 책은 어떻게 우리가 위험요소를 줄이고 기회와 혁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다.

◎ 출판사 서평

코로나가 가져온 대전환의 흐름 속에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라

 경제 전문가 28인이 진단한 2021 한국경제의 전망!

2020년이 코로나로 시작하여 코로나로 끝나고 있다. 2021년에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나름대로 방역과 경제 활동의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 위기와 침체 후에는 반등이 찾아올 것이지만,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도 2021년의 경제가 이전과 같을 수는 없다.

소비와 고용: 일상생활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코로나가 몰고 온 영향은 과거였다면 경제가 붕괴할 만한 충격임에도, 기술을 바탕으로 한 연결의 힘은 비대면(언택트)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삶과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소비에서는 집 안에서 모든 활동을 하는 ‘홈코노미(home+economy)’가 자연스럽게 확산되었다. 집이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여가와 쇼핑을 즐기는 공간으로 확대된 것이다. 실제로 커피머신 등 홈카페 관련 상품, 프로젝트 빔, 홈트레이닝 용품 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일하는 방식도 달라졌다. 대부분의 경제활동인구는 근무 형태의 변화를 체험했다. 근무 형태는 국내의 경직된 노사관계 때문에 변화의 속도가 가장 느린 분야 중 하나였다. 하지만 코로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택근무, 원격근무나 유연근무처럼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새로운 근무 형태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불가피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가 변화를 앞당기는 전화위복의 효과를 가져왔다.

더불어 팬데믹과 기술 발전을 토대로 플랫폼 노동이라는 고용 형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프리랜서이자 임시직이지만 자본이 없는 점은 직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마찬가지이다. 경기 침체와 비즈니스의 변화로 플랫폼 노동자의 수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들은 법에 의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코로나가 끝나도 플랫폼 노동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소속에 관계없이 업무에 따라 평가하고 보호받는 직무급제나 전 국민 고용보험 등이 대책으로 제시된다.

무역과 대외경제: 세계화의 퇴조와 미-중의 패권 경쟁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변화에도 항상 주목해야 한다. 그 중심에는 세계화의 퇴조와 미국-중국의 패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 세계화의 척도인 글로벌 가치사슬의 수준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었으나, 코로나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해외 생산이 갖는 위험이 매우 부각되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은 리쇼어링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내수 진작을 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무역과 기술 분야의 경쟁을 넘어 국가 간 자존심을 건 패권을 건 싸움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앞으로의 갈등은 11월에 선출될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지만, 선거 결과를 확언하기 어렵다.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양국 간 갈등이 획기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칙을 준수하고, 다자무역 체제를 존중할 바이든의 당선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중국이 G2를 형성했지만, 예상과 달리 중국경제가 가까운 미래에 미국경제를 추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그 시기를 2030년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고성장하던 중국경제의 추세가 최근 약간 완화되었다. 지난 20년간의 GDP, 1인당 국민소득과 코로나의 영향까지 고려하면, 중국이 세계 1위 경제국에 오르는 시점은 2044년으로 예측된다.

2021년 불안 요인과 기회

 내부에도 여러 위험이 존재한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재정 확대와 고착화된 초저금리 때문에 자산시장이 크게 변동하고 가계부채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이후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는데도 주택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가 많다. 자산 거품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위기를 무색하게 하는 도도한 흐름 또한 예측할 수 있고, 그 안에 분명히 기회가 있다. 2021년, 콘텐츠 산업을 포함해 인공지능, 모빌리티, 수소 산업은 기술이 진화하거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산업은 그 목적이나 필요한 기술 등에서 관련성이 높아 업계 간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

인공지능, 모빌리티, 수소 산업

 인공지능은 기술을 두고 경쟁하는 시기를 지나 연구자들이 알고리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기술 자체보다 기술의 활용으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고, 기술을 응용하는 역량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능력이 중요해졌다. 이런 움직임의 일환으로 카카오, KT 등의 IT 대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뛰어들었다. 정부도 ‘한국판 뉴딜’을 통해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5년간 32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모빌리티 산업의 트렌드는 연 10%를 넘나드는 택배 수요의 성장, 전동 스쿠터 등 퍼스널 모빌리티, 자율주행 등이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안전과 편의에 대한 다양해진 수요를 소화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며, 에너지원이 전기와 수소(연료전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수소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탄소 저감은 한국보다 서구에서 그 움직임이 활발하다. 하지만 친환경적인 가치관을 공유하지 못하거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래나 협력이 불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애플과 유럽연합(EU)은 탄소 저감을 적극적으로 선언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삼성과 LG는 애플과 거래하기 위해 탄소 발생량을 관리해야 하고,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의 탄소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교역 시에 관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을 위한 혁신을 이뤄내지 못하면 기회를 잡기는커녕 흐름에 발맞추기도 어렵게 된 것이다.

2020년과 2021년을 통틀어 한국의 예상 경제성장률은 2.1%로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터키가 2위로 1.0%, 미국이 3위로 0.2%이다. 한국은 주요국 중 코로나 영향을 가장 훌륭하게 막아내고 있다. 달리 보면 2021년 한국경제는 어느 국가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갖춘 셈이 되었다. 우리는 또 다른 도약의 기회들을 맞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전환의 흐름을 파악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책 속에서

플랫폼 노동은 이렇게 진입이 쉬운 특징 때문에 노동자 상당수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여 있다. 배달 대행과 돌봄 노동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고용주가 없기 때문에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용자도 없다. 재난문자가 날아와도 생계를 위해 일을 그만둘 수 없지만, 감염에 취약한 노약자를 돌보면서도 손소독제 하나 공급받지 못한다.

 (중략) 전문가들은 플랫폼 노동의 증가가 코로나 이후에 ‘뉴노멀’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호봉제 역시 코로나 이후에는 과업을 중심으로 하는 직무급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지금의 노동시장은 플랫폼을 매개로 한 과업 중심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요한 것은 개인이 학습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이것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_45~47쪽

교사는 강의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 좀 더 현실적인 문제를 수학 원리로 해결하도록 돕는 새로운 역할을 맡는다. 다시 말해 ITS가 강의 부담을 줄여주면, 교사는 학생과의 인간적인 연결을 강화해 인성과 창의력 등 고차원적 역량을 키우는 ‘하이터치 학습’에 집중할 수 있다. AI는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새로운 역할을 맡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_74~75쪽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되고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진다면 지금과 같이 재정을 계속 쏟아붓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재정으로 버티는 OECD 최고의 성장과 고용 실적은 언제까지 가능할까? 1997년과 2008년 두 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때도 재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코로나 위기에 맞설 수단이 재정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성장률이 떨어지고 세수가 줄어드는데도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 개혁이나 증세와 같은 부담스런 논의는 피한 채, 미래 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채를 동원해 지금의 성장과 일자리만을 지킨다면, 이런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_154쪽

남아 있는 방법은 기존 세목의 증세뿐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올려야 할까? 월 30만 원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1인당 조세 부담률을 약 11.0%p 인상해야 한다. 2017년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18.8%였다. 따라서 1인당 월 30만 원(연 3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개인과 법인 모두 지금보다 세금을 58%쯤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의 구상대로 1인당 월 50만 원(연 6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개인과 법인 모두 지금 내고 있는 세금의 두 배를 내면 된다.

_206쪽

한국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과·저물가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금리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기업의 배당 성향이 높아지면서 2018년부터 배당 수익률이 은행의 저축성 예금 금리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2019년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2.02%였고, 저축성 예금 금리는 1.75%였다. 2020년 6월부터 예금 금리가 1% 이하로 낮아진 만큼 그 격차는 더 확대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추세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3월 현재 우리 가계의 금융 자산 중 46.5%가 현금 및 예금이고 주식 비중은 16.3%다. 예금 비중을 다소 줄이고 배당 투자 형태의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_234쪽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는데도 주택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가 많다. 한국은행이 2020년 7월 소비자 동향을 조사한 결과 주택가격 전망 지수가 125로 전달에 비해 13이 상승했다. 100이 넘는 만큼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의미인데 역시 수급이 긴박하다는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일수록 급매가 나타나면서 가격 하락 압력이 가시화하는 순간 방향이 반대로 바뀔 가능성도 크다. 8·4 대책 여파가 주택 매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이유다.

_268~269쪽

특히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서비스들은 특수를 누렸고, 덕분에 한국 드라마 시청도 크게 늘었다. 코로나로 재택 생활이 늘면서 온라인 중심으로 여가 생활이 전환됐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국내 넷플릭스 카드 결제액은 역대 최대치인 439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전년 4월의 185억 원보다 137% 이상 늘었고, 전달인 2020년 3월의 362억 원보다도 21%나 증가한 수치다. 이런 현상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에서 동일하게 발생했다.

_286쪽 

Autoren-Profil

※ 저자소개

이름: 이근(李根)

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겸 비교경제연구센터장이다. 그 외 경제추격연구소장, 국민경제자문회의의 혁신분과의장 및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회장을 맡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버클리)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했고, 국제슘페터학회장(ISS), UN본부 개발정책위원, 서울대 중국연구소장, 경제연구소장, 세계경제포럼(WEF)의 Council멤버 등을 역임했다. 비서구권 대학 소속 교수로는 최초로 슘페터(Schumpeter)상을 수상했고, 2019년에는 유럽진화경제학회(EAEPE)의 Kapp상을 수상했다. 기술혁신분야 최고학술지인 「Research Policy」의 공동편집장이다.

이름: 송홍선

약력: 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고, 자산운용, 연금제도, 기업지배구조, 금융규제를 연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 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을 역임했으며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 『인구구조 변화와 주식시장』 『금융중개의 발전과 사모펀드의 역할』 『연금사회와 자산운용산업 미래』 등이 있다.

이름: 류덕현

약력: 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자 동 대학교 경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라이스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한국조세연구원(KIPF)의 전문연구위원 및 세수추계팀장을 역임했다. 2012년 한국재정학상을 수상했으며 한국재정학회 및 경제추격연구소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거시재정정책 및 시계열 응용 계량경제학 방법론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이름: 김호원

약력: 현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산학협력 중점교수이다.23회 행정고시 합격 후 산업자원부와 국무총리실에서 산업정책국장, 미래생활산업본부장, 규제개혁실장, 국정운영2실장을 거쳐 제22대 특허청장을 역임했다.

퇴직 후에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부위원장, 국회예산정책처 자문위원, 벤처정책자문단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며, ‘한국의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을 화두로 신산업정책의 방향과 방법론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름: 최영기

약력: 현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객원교수이자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이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한국노동연구원 7대, 8대 원장,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미국 텍사스 대학(오스틴)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88년 이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노사관계와 고용정책 연구활동에 매진했으며, 1996년 이후 정부의 노동개혁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와대 비서실과 노사정위원회 등에 파견근무하며 정책 개발에 참여한 바 있다. 

이름: 김주형

약력: 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객원교수이자 LG경제연구원 고문이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매디슨)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LG경제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디지털 혁신이 산업과 경제에 끼친, 그리고 끼칠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