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興計程車營運模式納管機制與消費者保護之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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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年來隨著行動網路與智慧型手機的普及,數位經濟的商業模式正衝擊傳統產業,面對去中心化的平台經濟,以車隊派遣為主的計程車營運模式,有逐漸轉為資訊平台直接媒合乘客與司機之趨勢。然而由於網際網路技術與共享經濟產業發展速度,遠快於法規修訂或政策調整的速度,許多創新服務在法規尚未釐定清楚前,常衍生糾紛或執法之空窗期,無法有效管理新興營運型態之交易模式。 計程車客運與計程車派遣或媒合服務,涉及消費者人身自由安全議題,宜特別強化要求業者投保旅客責任保險、強化管理車頂燈與車身標示規定、消費資訊揭露與個資保全等方面加以嚴格管制。整體而言,營運模式採取輕度管制可以鼓勵創新,有關消費權益則採嚴格管制立場。目前新興計程車營運模式的納管機制與消費者保護,可從保險制度之強化、因應新興營運模式之法規調整與宣導消費者乘車注意事項等三方面加以因應。在法規的盤點建議修正部分,主要集中以媒合平台應納入管理、放寬司機加入派遣家數限制、強制投保旅客責任保險、釐清派遣、媒合、司機責任及建立消費者保護機制等方面。除法規修正外,對於計程車派遣或媒合所衍生之消費爭議,本計畫已依消費者保護法第17條規定,訂定「定型化契約應記載及不得記載事項」草案,除可對消費者提供宣導教育,亦可為消費者保護提供事前預防功能。透過相關法規草案盤點與建議,可對業者、從業人員與消費者保護產生正面影響,提供交通部後續施政之參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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