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내쫓아드립니다

구본기

Nov 2016 · 초록비책공방

About this ebook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파헤친다! 퇴직금에, 대출에, 가족들의 후원금까지 보태어 진짜 말 그대로 ‘삶의 터전’을 일구는 상인들. 이들 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읽어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읽어본들 법조문은 왜 그리 어려운 걸까? 지금도 빈번히 건물주의 재산과 임차인의 재산이 충돌하여 크고 작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지만,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그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의 개정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법의 빈틈이 많아 임대인이 임차인을 “법대로” 내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을 얼마나 합법적으로 손쉽게 내쫓을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가지고 있는 허점을 역발상으로 접근했다. 이러한 서술방식을 취한 이유는 지금의 임차인 보호제도가 얼마나 허약하고 임대인의 재산증식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라면, 갈등이 있을 때 평화롭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게 마련이다. 이 책을 통해 지금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내포된 차별을 바로 알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

About the author

저자 : 구본기 저자 구본기는 80년대 노동운동의 메카인 구로공단 근처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진보?자유?평화?현실주의자를 자처한다. 주류 금융계에서 인기 컨설턴트로 활약하고 유진컨설팅이라는 재무설계 회사를 운영했으나 ‘돈을 모으고 싶다’는 보통 사람의 열정을 이용하는 금융시스템의 부조리에 눈을 뜨고 난 후 회사 운영을 그만두었다. 현재 ‘나는 나와 내 친구, 우리 이웃이 왜 돈에 쪼들려 사는지를 연구합니다’를 모토로 하는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의 소장으로, 상위 10%를 위한 경제?재테크 정보가 아닌 90%의 보통 사람들을 위한 제3금융?보험?부동산?소비연구 및 컨설팅에 주력하고 있다. 〈한겨레신문〉〈경향신문〉 등의 언론 매체에 간헐적으로 컬럼을 기고한다. 저서로는 《당신이 믿고 가입한 보험을 의심하라》《월급을 경영하라》《우리는 왜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가》 등이 있다. 그림 : 권용득 (만화) 만화가 권용득은 친구를 따라 공대를 진학했다 낙제생이 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자고 마음먹고 만화를 만들기 시작하여 만화가로 정착했다. 2004년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사전제작지원 공모에서 장편만화《영순이 내사랑》이 당선되어 첫 책을 냈다. 이후 여러 매체에 단편만화를 발표하였고 2009년에는 단편만화 〈막차〉가 핀란드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2014년에는 두 번째 책이자 단편만화 모음집 《예쁜 여자》를 출간하였고 이듬해 프랑스에서 번역 출간하였다. 2015년에는 동료들과 함께 시국비판만화 《빨간약》을, 2016년 전지적 남편시점 에세이 《하나같이 다들 제멋대로》를 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