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과 비즈니스 & 계약체결의 법리와 세금: 예술인과 갤러리, 수집가를 위한 계약체결방 법 안내 및 예술품 거래와 관련한 각종 세금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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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례>
1. 서론 1
가. 개요 1
나. 상호간의 관계 3
2. 딜러, 갤러리의 형태 10
3. 갤러리 임차 13
4. 작가의 대리인이 아닌 딜러나 갤러리와의 관계 15
가. 갤러리의 직접 판매 형태 16
나. 위탁판매 19
다. 표준계약에 대한 추가 조항 20
1) 판화와 관련한 추가 문구 20
2) 할부 판매 20
3) 작품의 소유권에 관한 조건 21
라. 위탁판매계약서 표준 견본 23
5. 일회성 전시와 제한적 대리관계의 형성 29
6. 장기 대리관계 38
가. 대리관계의 범위 39
1) 독점적 대리 39
2) 대리의 지리적 범위 39
3) 시간적 범위 40
4) 작품의 범위 41
5) 역활상의 범위 42
나. 전시의 내용과 범위 44
1) 빈도 44
2) 전시의 유형 44
3) 전시비용의 부담 45
4) 작품을 이용한 복제권 47
5) 작품의 포장과 운송비 47
다. 작업실에서의 작품에 대한 작가의 직접 판매 47
라. 갤러리가 받는 판매수수료 53
마. 확정금액 지급조건부 대리 약정(Net Price Agreement) 55
바. 작품의 판매가격 56
사. 대리인인 갤러리의 작품의 직접 구입 58
아. 작가에 대한 선불금 59
자. 작품판매후 작가에 대한 판매대금의 지불 60
차. 작가에 대한 갤러리의 회계보고 62
카. 작품의 인도와 수령 64
타. 작가 갤러리 장기 계약의 2가지 형태의 견본 66
7. 작가와 딜러, 갤러리의 계약체결과 관련한 요약 88
가. 거래 당사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수정 88
8. 대리인과 자문가와 관련하여 90
가. 대리인의 의 필요성 90
나. 대리인 선별의 중요성 90
다. 자문가라는 용어와 대리인 91
라. 작가가 대리인과 작업시 고려해야 할 사항 91
1) 기본적인 고려사항 91
2) 작가가 점검해야 할 목록 92
3) 대리약정의 견본 93
9. 작품 거래와 관련한 세금에 대하여 101
가. 부가가치세 102
1) 부가가치 102
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납부의무자 103
3) 작품의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문제 104
가) 작품의 순환과정 104
나) 작가의 창작행위 105
다) 작가와 딜러, 갤러리와의 대리계약 105
마) 작가의 작품의 전시를 위한 갤러리 등의 전시회에 대한 입장료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면세 117
바) 작품의 전시를 위한 작가에 대한 갤러리 대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119
나. 소득세 125
1) 작가의 소득행위 125
2) 딜러, 갤러리의 소득행위 130
다. 양도소득세 132
1) 자산의 양도와 양도소득세 132
2) 작가의 작품의 양도 141
3) 갤러리의 작품의 양도 142
4) 수집가등의 작품의 양도 143
가) 일반 개인 수집가 등의 소장자 143
나) 법인 수집가 등의 소장자 149
라. 상속세 및 증여세 155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155
2) 상속재산의 범위 157
3) 상속세의 비과세 158
4) 상속세율 159
5) 증여재산의 범위 160
6) 증여세 비과세대상 162
7) 미술품의 가격평가와 과세표준의 산정 162
8) 상속세 및 증여세의 징수유예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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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비즈니스 그리고 계약(부록 계약서) 168
I. 갤러리와 작가간의 계약 (점검목록) 168
가. 갤러리와 작가간의 계약 (점검목록) 168
II. 작가 대리인 약정 184
가. 작가 대리인 약정 184
2. 작품전시관련 190
가. 미술전시회 참가계약 190
나. 작가 전시 계약 212
다. 작가 , 갤러리 약정(작품전시) 216
라. 작가 작품전시계약 221
마. 작품전시계약 224
바. 갤러리 전시에 대한 참가요청 230
사. 작품전시계약 235
아. 레스토랑에서의 작품전시계약 239
III. 축제 참가, 판매 관련 245
가. 작가의 축제 참가 계약 245
나. 작품 및 공예품 및 상업적 판매자 계약 250
다. 전시회에서의 판매계약 253
IV. 작품 판매계약 258
가. 작품 판매계약 258
나. 웹사이트작품 판매계약 263
다. 경매를 통한 기증 작품판매계약 268
V. 작품위탁판매계약 270
가. 갤러리와 작가의 갤러리 전시공간대여,위탁판매, 협력 약정 270
나. 작품위탁판매계약 274
다. 작가, 갤러리 위탁판매계약 277
라. 작품위탁판매약정(청년작가 계약서) 284
마. 경매 위탁판매 계약 289
바. 작품위탁판매계약 295
VI. 위탁제작관련 298
가. 작품위탁제작계약(전형적 문구) 298
나. 작품 위탁제작 약정(목적이 제한된 경우) 306
다. 작품위탁제작계약(시간적 범위가 제한된 경우 312
라. 작품위탁제작계약(목적과 시간적 범위가 제한된 경우) 318
마. 작품위탁제작계약(1회성 권리) 324
바. 미술제작 서비스 계약 330
사. 작품의 위탁제작계약 335
아. 작품위탁제작계약 345
자. 작품위탁제작계약 356
차. 전형적인 작품위탁제작계약 368
카. 전형적인 작품위탁제작계약 371
타. 그래픽 작가 제작위탁 계약 373
VII. 작품대여계약 382
가. 갤러리 소유의 작품 대여 계약 382
나. 작품대여계약 388
VIII. 갤러리 임대 391
가. 갤러리 유상 임대 계약 391
나. 공간사용 예약계약 401
IX. 갤러리 회원가입 409
가. 작가의 갤러리 회원가입계약 409
X. 미술수업 관련 416
가. 작가의 미술수업계약서 416
나. 미술학생 안전 계약 421
XI. 기타 427
가. 웹사이트에서의 지적재산권침해 금지 요구 427
나. 만화작가를 위한 계약 430
다. 한정판 창작 계약 433
라. 전시회에서의 판매계약 442
마. 갤러리와 판매자 또는 작가의 계약 448
바. 위탁판매 약정(청년작가 계약서) 453
About the author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금융법)(1997.9.-1998.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조세법)수료(1998.3.-1998.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보험법)수료(1998.9.-1999.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행정법) 수료(1999.3.-1999.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기업법률)수료(1999.9.-2000.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공정거래법)수료(2000.9..-2001.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노동법)수료(*2001.3.-2001.8.
1. 연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8.3.-1998.8.)
1. 단국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중앙대 건설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9.9.-2000.2.)
1. 서울대 경영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2000.3.-2000.8.)
1. 서울대 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1.3.-2001.8.)
1. 서울대 경제학부 세계경제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2.9.-2003.2.
1.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고위정책과정수료(2003.9.-2004.2.)
1.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수료(2003.3.-2003.8.)
1. 고려대컴퓨터과학기술대학원 최고위정보통신과정수료(2002.9.-2003.2.)
1.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 최고엔터네인먼트과정수료(2003.3.-2003.8.)
1. 중앙대 법대 겸임교수(2000.3.1.-2002.2.28.)
1. 국립경찰대학(공정거래법) 강사(2001.3.1.-2001.8.31.)
1.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출제위원(2001.6..)
1. 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2000.)
1. 대한민국 경찰청 법률고문
1. 서울시의회 법률고문(1999.5.1.-2003.)
1. 서울 성북구청 법률고문(1999.6.1.-2010.7.)
1. 서울 강남구청 법률고문(2006.- 2011.)
1. 경북 울진군청 법률고문
1. 강남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 2005.1.11.-2007.1.10.)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고문변호사(2005.1.11.-)
1.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법률고문
1.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법률고문
1. 한국씨름연맹 이사
1. 법률신문 상담위원
1. 부동산신문 상담위원
1. 한국조세신문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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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토지공사 법률고문
1. 한국도로공사 법률자문위원
1.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1. 한국주택금융 법률고문
1. KT 법률고문
1. 서울보증보험 법률고문
1. 대한주택보증 법률고문
1. 한국토지신탁 법률고문
1. 대한토지신탁 법률고문
1. 한국부동산신탁 소송변호사
1. 코레트신탁 소송변호사
1. 삼성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쌍용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삼성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현대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대한생명보험 소송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