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hal e-buku ini
머 리 말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규정의 신설,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 등 많은 개정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각 학교마다 설치되어 있던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위원회로 바뀌게 되는 내용 등 많은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4년 교권보호와 연계된 학교폭력은 AI와 ChatGPT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 책은 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조치를 받은 행정처분의 법률상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행정구제를 도모하고자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책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법하고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면 정당하게 행정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행정구제 과정에서 억울한 당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2024. 1. 29 천진우
Perihal pengarang
천진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민대학교 법률상담센터 연구원 국민대학교 강사 법무부 법교육 강사
Berikan rating untuk e-Buku ini
Beritahu kami pendapat anda.
Maklumat pembacaan
Telefon pintar dan tablet
Pasang apl Google Play Books untuk Android dan iPad/iPhone. Apl ini menyegerak secara automatik dengan akaun anda dan membenarkan anda membaca di dalam atau luar talian, walau di mana jua anda berada.
Komputer riba dan komputer
Anda boleh mendengar buku audio yang dibeli di Google Play menggunakan penyemak imbas web komputer anda.
eReader dan peranti lain
Untuk membaca pada peranti e-dakwat seperti Kobo eReaders, anda perlu memuat turun fail dan memindahkan fail itu ke peranti anda. Sila ikut arahan Pusat Bantuan yang terperinci untuk memindahkan fail ke e-Pembaca yang disok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