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재미교포를 위한 미국 대리관계법의 이해: U.S. agency law for koreans

이재욱

Jan 2018 · 미국법 이론 시리즈 Book 3 · TAX & LAW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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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차례>

 

 

I. 대리관계의 설정 1

A. 서론 1

B. 대리관계의 설정 1

1. 능력 1

가. 본인은 반드시 계약체결능력을 가져야 함 1

나. 대리인은 최소한의 능력만이 필요함 1

1) 예외 2

다. 대리인으로서의 결격성 2

2. 형식성 2

가. 동의 2

나. 댓가는 불필요 2

3 대리관계의 설정 유형 2

가. 당사자간의 행위 2

나. 법률의 효과 3

1) 금반언 3

2) 법률의 규정 3

4. 대리관계 설정의 요소에 대한 정리 3

C. 본인과 대리인간의 권리와 의무 4

1. 대리인의 의무 4

2. 본인의 구제방법 4

3. 복대리인 5

가. 대리인의 책임 5

나. 의무 5

4. 본인의 의무 5

5. 대리인의 구제방법 6

6. 부동산중개인의 계약 6

가. 비전속적 계약 6

나. 전속적 계약 6

7. 본인과 대리인의 의무의 정리 6

II. 계약상의 책임. 대리인의 권한 8

A. 실제 대리권한과 외관상(표현에 의한) 대리권한 8

1. 실제 대리권한 8

가. 명시적 대리권한 8

나. 묵시적 대리권한 8

2. 실제 대리권한의 종료 9

가. 대리권의 종료가 발생하는 경우 9

나. 취소 불가능한 대리관계 10

3. 외관상(표현에 의한) 대리권한(표현대리) 10

가. 기본원리 10

나. 외관상 대리권한의 유형 11

1) 대리인이 아무런 실제 대리권한을 가지지 못한 경우 11

가) 대리인을 사칭한 경우(본인의 과실에 의한 표현대리) 11

나) 잔존하는 외관상 대리권한(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의 표현대리) 11

(1) 통지가 필요할 수 있음 11

(2) 대리권한을 명백히 표시하는 서면 12

(3) 사망이나 무능력 12

2) 대리인이 실제 대리권한을 초과하는 경우(범위를 넘어선 월권대리) 12

가) 종전의 행위 12

나) 지위 12

3) 내재적인 대리권한(내재적 대리권한) 13

가) 사용자 책임(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의 책임) 13

나) 대리권한을 부여받은 것에 유사한 행위 13

다. 부적절한 상품의 처분 13

B. 추인 14

1. 추인의 효과 14

2. 추인의 선행요건 14

3. 추인의 방법 14

4. 추인의 대상과 추인의 주체 15

C. 당사자의 책임 15

1. 제3자와 본인 15

2. 제3자와 대리인 15

가. 공개된 본인 15

나. 일부 공개되거나 공개되지 않는 본인 16

3. 본인과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책임 16

가. 공개된 본인의 경우 16

나. 일부 공개 또는 비공개된 본인의 경우 17

1) 본인이 계약을 강제할 수 없는 경우 17

4. 계약에 의한 책임의 정리 17

III. 불법행위 책임. 사용자책임(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의 책임. Respondeat Superior) 18

A. 일반 18

B. 고용주-피고용자 관계(고용관계) 18

1. 독립계약자와 피고용자 18

가. 통제권 19

1) 고려할 사항 19

2. 복대리인(Subservant)의 행위에 대한 책임 19

3. 금반언에 의한 고용관계(고용주-피고용자 관계) 20

4. 빌려준 피고용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20

5. 독립계약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20

C. 고용관계의 범위 21

1. 동일한 업무로서의 일반적인 성질 21

2. 중대한 일탈과 일시적 일탈 21

3. 고용주를 위한 동기 22

가. 승객 22

나. 권한을 받지 못한 운송수단 22

다. 2가지 목적을 가진 여행 22

4. 고의적 불법행위 22

5. 추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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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금융법)(1997.9.-1998.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조세법)수료(1998.3.-1998.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보험법)수료(1998.9.-1999.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행정법) 수료(1999.3.-1999.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기업법률)수료(1999.9.-2000.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공정거래법)수료(2000.9.-2001.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노동법)수료(*2001.3.-2001.8.)

1. 연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8.3.-1998.8.)

1. 단국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중앙대 건설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9.9.-2000.2.)

1. 서울대 경영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2000.3.-2000.8.)

1. 서울대 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1.3.-2001.8.)

1. 서울대 경제학부 세계경제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2.9.-2003.2.)

1.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고위정책과정수료(2003.9.-2004.2.)

1.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수료(2003.3.-2003.8.)

1. 고려대컴퓨터과학기술대학원 최고위정보통신과정수료(2002.9.-2003.2.)

1.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 최고엔터네인먼트과정수료(2003.3.-2003.8.)

1. 중앙대 법대 겸임교수(2000.3.1.-2002.2.28.)

1. 국립경찰대학(공정거래법) 강사(2001.3.1.-2001.8.31.)

1.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출제위원(2001.6.)

1. 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2000.)

1. 대한민국 경찰청 법률고문

1. 서울시의회 법률고문(1999.5.1.-2003.)

1. 서울 성북구청 법률고문(1999.6.1.-2010.7.)

1. 서울 강남구청 법률고문(2006.- 2011.)

1. 경북 울진군청 법률고문

1. 강남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 2005.1.11.-2007.1.10.)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고문변호사(2005.1.11.-)

1.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법률고문

1.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법률고문

1. 한국씨름연맹 이사

1. 법률신문 상담위원

1. 부동산신문 상담위원

1. 한국조세신문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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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토지공사 법률고문

1. 한국도로공사 법률자문위원

1.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1. 한국주택금융 법률고문

1. KT 법률고문

1. 서울보증보험 법률고문

1. 대한주택보증 법률고문

1. 한국토지신탁 법률고문

1. 대한토지신탁 법률고문

1. 한국부동산신탁 소송변호사

1. 코레트신탁 소송변호사

1. 삼성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쌍용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삼성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현대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대한생명보험 소송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