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재미교포를 위한 미국 형법 각론의 이해: U.S. criminal law specifics for Koreans

이재욱

Jan 2018 · 미국법 이론 시리즈 Book 10 · TAX & LAW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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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차례>

각론 1

I. 사람에 대한 위반행위 1

A. 협박죄와 폭행죄 1

1. 폭행죄 1

가. 가중 폭행죄 1

2. 협박죄 2

가. 가중 협박죄 2

B. 중상해죄 3

C. 살인죄 4

1. 보통법상의 살인죄 4

가. 살인죄 4

나. 자발적 치사 5

a. 돌발적이고 강력한 격정 5

b. 피고인이 통제력을 상실 6

c.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 격정을 가라앉히는데 충분한 시간이 없을 것. 6

d. 피고인 본인이 격정을 가라앉히지 못했을 것. 6

1) 불완전한 정당방위 6

다. 비자발적 치사죄 7

2. 보통법상의 구별에 대한 성문법상의 수정 7

가. “신중한” 및 “사전에 계획된” 7

나. 1급 중범죄 살인죄 7

다. 기타 8

3. 중범죄 살인죄 8

가. 포함된 중범죄 8

다. 책임에 대한제한 8

a. 피고인은 반드시 기초가 되는 중범죄를 범했어야 한다. 8

b. 중범죄 자체는 살해행위 자체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9

c. 사망은 중범죄의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어야 한다. 9

d. 사망은 피고인의 종료된 중범죄로부터의 즉각적인 도주 이전에 발생되었어야 한다. 9

e. 대부분의 재판권역에서는, 피고인은, 공동 중범죄자가 중범죄 피해자나 경찰에 의한 저항의 결과로 살해당한 경우에는, 중범죄살인죄의 책임이 없다. 9

f. 대리이론에 의하면, 피고인은, 무고한 당사자가 살해당한 경우에는, 해당 사망이 피고인이나 공범과 같은 피고인의 대리인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니라면, 중범죄살인죄의 책임이 없다. 9

1) 일반범죄 치사죄 9

4. 인과관계 9

가. 사실상 원인 10

나. 가장 근접한 원인 10

다. 인과관계에 관한 원칙 10

라. 제한 10

1) 1년 1일 원칙 10

2) 중간개입행위 10

D. 감금죄 12

E. 유괴,납치죄 13

1. 가중 유괴,납치죄 13

II. 성적 위반행위 14

A. 강간죄 14

1. 결혼관계의 부재 14

2. 유효한 동의의 부재 14

B. 법률상 강간죄(의제강간) 15

1. 연령에 대한 착오 15

C. 간통죄와 혼전성관계죄 16

D. 근친상간죄 17

E. 혼인방지간음죄 18

F. 중혼죄 19

III. 재산관련 위반행위 20

A. 절도죄 20

1. 점유 20

가. 보관과 점유 20

2. 영구적으로 박탈할 목적(의도) 21

가. 충분한 의도(목적) 21

나. 불충분한 의도(목적) 21

다. 충분할 수도 있는 의도(목적) 21

3. 버리거나, 분실하거나 잘못 놓인 재산 21

4. 지속적인 침탈 상황 21

B. 횡령죄 23

1. 절도죄와의 구별 23

2. 기망의도(목적) 23

가. 반환할 의도(목적) 23

나. 권리에 의한 청구 23

C. 권리사취죄 24

1. 기망에 의한 절도죄와의 구별 24

2. 허위진술 24

D. 강도죄 24

1. 절도죄와의 구별 25

E. 공갈죄 26

1. 강도죄와의 구별 26

F. 장물취득죄 27

1. 점유 27

2. 절취된 재산 27

G. 절도죄 28

H. 위,변조죄 29

1. 타인의 서명을 기망에 의해 취득하는 것 29

2. 위,변조된 문서의 행사 29

I. 손괴죄 31

VI. 주거에 대한 위반행위 32

A. 야간주거침입죄 32

B. 방화죄 33

1. 필요한 손상 33

2. 자기주거방화죄 33

V.사법절차와 관련된 위반행위 35

A. 위증죄 35

B. 위증교사죄 36

C. 뇌물죄 37

D. 범죄은닉죄 38

E. 중범죄의 불고지죄 39

 

About the author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금융법)(1997.9.-1998.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조세법)수료(1998.3.-1998.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보험법)수료(1998.9.-1999.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행정법) 수료(1999.3.-1999.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기업법률)수료(1999.9.-2000.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공정거래법)수료(2000.9..-2001.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노동법)수료(*2001.3.-2001.8.)

1. 연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8.3.-1998.8.)

1. 단국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중앙대 건설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9.9.-2000.2.)

1. 서울대 경영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2000.3.-2000.8.)

1. 서울대 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1.3.-2001.8.)

1. 서울대 경제학부 세계경제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2.9.-2003.2.)

1.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고위정책과정수료(2003.9.-2004.2.)

1.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수료(2003.3.-2003.8.)

1. 고려대컴퓨터과학기술대학원 최고위정보통신과정수료(2002.9.-2003.2.)

1.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 최고엔터네인먼트과정수료(2003.3.-2003.8.)

1. 중앙대 법대 겸임교수(2000.3.1.-2002.2.28.)

1. 국립경찰대학(공정거래법) 강사(2001.3.1.-2001.8.31.)

1.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출제위원(2001.6..)

1. 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2000.)

1. 대한민국 경찰청 법률고문

1. 서울시의회 법률고문(1999.5.1.-2003.)

1. 서울 성북구청 법률고문(1999.6.1.-2010.7.)

1. 서울 강남구청 법률고문(2006.- 2011.)

1. 경북 울진군청 법률고문

1. 강남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 2005.1.11.-2007.1.10.)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고문변호사(2005.1.11.-)

1.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법률고문

1.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법률고문

1. 한국씨름연맹 이사

1. 법률신문 상담위원

1. 부동산신문 상담위원

1. 한국조세신문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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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토지공사 법률고문

1. 한국도로공사 법률자문위원

1.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1. 한국주택금융 법률고문

1. KT 법률고문

1. 서울보증보험 법률고문

1. 대한주택보증 법률고문

1. 한국토지신탁 법률고문

1. 대한토지신탁 법률고문

1. 한국부동산신탁 소송변호사

1. 코레트신탁 소송변호사

1. 삼성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쌍용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삼성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현대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대한생명보험 소송변호사